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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지역대학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저출산에 따른 진학 인구 감소,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 증가 등으로 지역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 '21학년도 전체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으로 모집인원(47만3,189명) 대비 8.6%이고,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충원율은 비수도권 10.8%, 수도권 5.3%로 지역대학이 두 배 가량 높았음※ 신입생 미충원 상위 5개 지역은 경북(2,981명), 부산(2,145명), 경남(1,981명), 강원(1,732명), 전북(1,647명) 순으로 모두 비수도권◇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60%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입생 미충원은 지역대학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이며,○ 일각에서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관용적 표현이 현실이 되어간다며 지역대학 폐교를 우려하는 실정<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여론‧동향 >○ 대학은 지역 교육과 연구의 핵심거점이고,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므로 특성화‧체질개선‧투자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일각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대학은 시장논리에 따라 퇴출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 사립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강화◇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 역량 강화, 지역인재 정착,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 등의 분야별 지원 정책을 추진※ 9. 24일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지역대학의 의‧약‧간호 계열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40%)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함◇ 한편 지난 5월에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여,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은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지역경제 침체 우려로 위기의식 고조 >◇ 지역대학의 폐교는 ‘지역 대학생 및 청년 인구 감소 → 대학가 주변 지역상권 쇠퇴 →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반복※ 전남 남원시는 지난 '18년 지역의 유일한 종합대학 ‘서남대’ 폐교 이후 실제로 주변 상권과 원룸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며 지역경제 침체◇ 우수한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로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게 됨※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 13일 호남대(광주시)를 방문하여 “지역대학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라며,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지자체별 지역대학 자체 지원 방안 마련 >◇ 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역 혁신사업 등을 진행◇ 경북도638억 규모의 ‘경북형 대학 발전 전략 방안’(10.4) 발표○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탈락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못 받게 된 도내 대학 7곳에 재정 지원○ 道는 △ 500억원 규모의 자체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 창업 인프라에 55억원을 투자하며 △ 캠퍼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데 83억원을 투자할 계획◇ 광주시‧전남도융합 전공 과정 개설 및 창업 활성화○ 전남대를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지역 내 6개 대학과 공유하여 지난해 171명이 수료○ 또한,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신산업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충북도바이오헬스 분야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충북대 등 11개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 취‧창업 정보를 집적‧활용‧공유할 수 있는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 울산시‧경남도‘울산경남(USG) 공유대학’ 및 채용연계 인턴십 운영○ 경상대 등 13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직무실습을 진행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 당분간은 지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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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가 지방대 중심으로 더 큰 여파◇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 가능 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출생아(만명) : (’95) 71.5 → (’00) 64 → (’05) 43.9 → (’10) 47 → (’15) 43.8 → (’20) 27.2○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며, 20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2030년까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대학 입학정원(만명) : (’05) 62.6 → (’10) 57.2 → (’15) 53 → (’21) 47.4▲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 인원(추계)◇ 2021년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로 특히, 지방대, 전문대를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 2021년 미충원 분포 : 비수도권 3먼458명(75%), 전문대 2만4,190명(59.6%)◇ 지방에 소재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2021년 신입생 충원은 수도권보다 낮았으며 지방대의 지원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1년 신입생 충원율 : 수도권 일반대(99.2%) > 비수도권 일반대(92.2%) > 수도권 전문대(86.6%) > 비수도권 전문대(82.7%)◇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은 지역의 경제‧문화‧복지 등 지역생활의 중심이고,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가 발생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대학과 신입생 충원 현황◇ 4년제 대학(191개)과 전문대학(136개)은 총 327개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114개, 비수도권이 213개이며, 전체 대학과 전문대학 중에서 수도권이 34.9%, 비수도권이 65.1%를 차지◇ 대학을 현황을 보면, 총 191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에 71개(37.2%)가 소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120개(62.8%)○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38개로 가장 많으며 경기 30개, 경북 18개, 충남 13개, 부산 12개, 대전 11개, 충북 11개 순임※ 전문대학은 총 136개 중에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43개(31.6%)이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 93개(68.4%)▲ 지역별 대학 및 전문대학 현황◇ 2021년도 대학 충원율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7.8%)이 수도권 대학 신입생 미충원(0.8%)보다 7.0%p 높았고 전문대학도 비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7.3%)이 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3.4%)보다 3.9%p 높았음○ 권역별로 일반대학은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충원율(99.2%)이 가장 높고 충청권(94.7%), 전라도와 제주권(91.8%)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이 89.5%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대학은 대구와 경북권역의 충원율(87.9%), 전라도와 제주권이(87.4%), 수도권(86.6%) 순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은 82.0%, 부산‧울산‧경남권이 80.6%였으며, 충청권 충원율이 7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권역별 대학 충원율 현황▲ 권역별 전문대학 충원율 현황 □ 정부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3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도 5월에 발표<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 ‣(지역 공유·협력 모델)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지원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20) 3개 플랫폼(4개 시도) → (’21) 4개 플랫폼(8∼9개 시도) → 단계별 확대‣(신기술 공유대학 구축)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수도권 + 지방대학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추진 * ’21 신규사업 → 8개 분야, 48개교 내외, 832억 원 지원‣(협업모델 확산) 국립대 주도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 지원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규제 혁신) 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 유예(완화, 적용배제 등)(지방대육성법 ‘21.6.1. 시행) ‣(국립대 지원 강화) 기존 사업들의 단계적 개편‧통합으로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법인 수준 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도모‣(재정지원사업 확대)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를 추진, 사업비 배분 등에서 지역균형 요소 반영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지역인재 선발 개선) 「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및 지역인재 요건 강화*추진(‘21)*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 (개정)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장학금 확대) 국립대 육성 및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지원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가장학금 체제 개선 추진◇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전략적 국제화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지원*추진을 통한 * 우수 지방대의 유학생 전담학과 및 외국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허용 및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지방대 비중 확대, 유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등글로벌 지방대 육성디지털 뉴딜, ‣(뉴딜인재 양성)‘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 지원(’22~)지역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양성 지원‣(디지털 인재 양성) 폴리텍 스마트 공장 특화 캠퍼스 및 러닝팩토리 확대, 혁신적인 K-디지털 훈련모델 구축을 통해 ’25년까지 18만 명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지방대학의 ‣(재정지원 선정대학: 대학의 적정 규모화 유도)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 추진체계적 관리‣(재정지원 미선정대학: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22)‣(재정지원 제한대학: 체계적 관리 강화)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단계별: 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폐교절차 체계화(‘21∼)평생직업교육 ‣(전문대학)교육과정 다양화,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체제 전환 지원※ ‘마이스터대’ 도입(5개교, 100억 원)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지원‣(지방 강소대학) 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및 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정원 외 입학 허용□ 지방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이 교육과 연구에서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제고와 교육여건 개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대구‧경북에서는 대학과 함께 대구경북혁신대학 설립 추진 중이며, 광주시는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내 대학은 광주광역시 대학발전 협력단을 구성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대학 위기 대응에 나서는 상황○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 산업개발, 일자리 정책, 문화 진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 신입생 충원율 하락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인적 자원 양성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점기관의 존폐위기로 지방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지방대학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학과 통폐합 및 대학간 통합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특화된 교육과정과 학생 맞춤형의 강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입학을 선호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지방대학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간의 통합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음※ 실제 여러 지역에서 대학 간 통합이 이뤄지거나 시도되는 상황이며, △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경남 진주시)는 지난 3월 통합절차를 완료하고 경상국립대로 출범 △ 국립한경대(경기 안성시)와 한국복지대(경기 평택시)도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 △ 경주대와 서라벌대(경북)의 통합 추진 협약(’20.12월) 등의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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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문제 증가와 통합적인 관리체계 부재○ 지난 9.21일 발생한 중학생들에 의한 초등학생 집단폭행 등 학교폭력‧자살‧자해‧가출 등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비율도 계속 증가※ 가출 : (’15)2.1만 명 → (’18)2.4만 명, 학교폭력 : (’16)3.9만 명 → (’18)5만 명,강력범죄 : (’15)3.8% → (’17)4.8%○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신‧변종 유해환경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온‧오프라인으로 급속하게 파급※ 중1∼고3 학생의 우울감 경험율은 27.1%, 청소년(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0.6%,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 위기청소년은 약 78만 명(전체 청소년의 17.7%)으로 추산되며 위기청소년을 사회적 지원 없이 방치할 경우, 학업중단‧평생소득 감소‧범죄연루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이 건강한 ‘생산인구’로의 원활한 진입 가능성을 낮춰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 그간 자자체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0개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가 어려웠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위기청소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도 연령과 접촉 경로‧지원 기관에 따라 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되지 못한다고 있다는 지적* 지자체장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협력 네트워크□ 정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사후관리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지난 5월 발표※ △위기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공성 강화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9.27일 위기청소년 문제를 전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 향후 전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년에는 청소년인구 5만 이상인 시‧군‧구에 전담공무원 배치를 유도,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추진할 예정※ ’20년부터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의 우수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 지자체 9개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도 새로이 구축할 계획○ 지난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한 5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여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시행 중< 주요 내용 >◇ 서울 노원구경찰서 유휴공간에서 ‘열린공간(오픈하우스)’을 설치하여 범죄‧비행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 경기 수원시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경찰서와 연계하여 1338청년지원단 견학프로그램을 운영◇ 부산 사하구보호관찰소와 협업하여 우범송치청소년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캠프를 진행◇ 광주 광산구위기청소년 부모 및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등에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운영◇ 전북 부안군위기청소년에 특화된 진로상담‧교육 등을 시행하고 고위험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가정‧학교‧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서울시지난 9.20일 관악구 도림천 일대에서 진로탐색의 기회가 적고 직업선택의 폭이 좁은 위기 10대 여성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체험축제를 개최◇ 서울 구로구區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공교육 제도 안에서 포용하는 대안 교육기관인 ‘다다름학교’를 지난 8.19일 개교◇ 경기도위기 청소년의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사례관리 △주거비와 생필품을 지원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 지원 △ 취업지원 △독립생활기술 교육 △지역자원이나 후원 등을 연계하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난 8월 개관◇ 경기 부천시청소년의 사회생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문신을 제거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 사업’을 추진◇ 충남 계룡시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의 경각심을 깨닫고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청소년 안전한 세상 만들기 UCC 공모전’을 개최◇ 경북 김천시위기청소년들의 사회통합지원을 위해 진로탐색활동 등 6개월 이상 장기개입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는 ‘동(네) 기(관) 있는 청소년 프로젝트 Gap Year’ 프로그램을 실시□ 지역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돼 정작 현장에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현장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현장업무를 중심으로 한 아동과 청소년, 청년 등 생애주기별 통합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청소년들이 위기적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빈곤, 가족 내 폭력과 갈등, 친구사이의 괴롭힘, 학교폭력 등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적 환경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회가 위기청소년에 대해 집단적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들을 배제가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위기청소년의 근본이유가 가족해체 등의 문제에 기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종합지원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일각에서는 현재 위기청소년 지원 가운데 직업훈련‧개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위기청소년 단계를 지나 최종적으로 보호체계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전남(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전남도의회가 지난 9.30일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이 지급될 전망○ 道와 22개 市‧郡은 협약을 체결하여 道가 40%, 市‧郡이 60%(도비 584억 원, 시‧군비 875억 원)의 재정을 부담하기로 하고 내년 2월부터 대상자 신청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반기별 30만 원씩 연 60만 원을 해당 市‧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20년부터 지급할 방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등은 제외○ 道내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농업 21만9,465명, 어업 2만3,657명(총 24만3,122명)○ 일각에서는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규정하여 경영체를 가족명의로 쪼개는 등 수당의 부당 수급 문제를 제기○ 道 관계자는 “가족 간 농어업경영체를 분리‧운영할 경우 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도도 농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농가’당 연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다수의 농업인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1개의 농가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여 세대원수가 많은 농가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 경남(‘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 출범‧운영)○ 경남도와 道교육청, 관내 대학이 지역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혁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를 강화한 ‘통합교육추진단’을 10. 1일 출범※ 통합교육추진단은 기존 경남도의 ‘교육정책과’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 △교육혁신 △대학협력 △평생교육 △교육지원 등의 기능은 강화하고 △아이돌봄 △학교공간혁신 담당을 신설○ ‘아이돌봄담당’은 교육청의 ‘학교돌봄’과 市‧郡에서 진행하는 ‘마을돌봄’, ‘다함께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추진○ ‘학교공간혁신담당’은 ’22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조기 정착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공간설계에 참여하여 학교공간을 혁신하고,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학교공간을 개방‧공유할 계획※ 교육청과 유기적 업무지원을 위해 교육청 소속 장학관‧장학사, 일반직 공무원 등 총 5명이 아이돌봄담당과 학교공간혁신담당에서 파견 근무○ 道내 대학 3곳(경상대‧경남대‧인제대)에서 직원 1명씩을 파견해 ‘대학협력담당’과 ‘평생교육담당’에서 대학의 운영방향과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 道 관계자는 “교육혁신과 교육행정의 협치 모델로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추진)○ 경찰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협업해 스마트 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발, ’20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지난 10. 2일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 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운전자의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기술과 백신, 보안키패드, 위변조 방지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방침○ 편의성과 보안성이 뛰어나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이 매번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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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건설산업을 둘러싼 내‧외부 위기요인이 심화○ 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기여도(’17년 기준 39%)와 전후방 생산유발 효과*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 10억 원 당 생산유발계수는 2.22명으로 全산업 평균(1.89명)에 비해 높은 수준○ 고용규모(’19. 6월 205만 명)가 큰 대표적인 서민․지역일자리 산업이며 해외수주*를 통해 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 수출실적(’07~’16) : (건설) 5,377억 달러 > (반도체) 4,991억 달러 > (조선) 4,130억 달러○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신규 인프라 수요감소 등 국내 건설시장의 양적 성장은 한계를 노출※ 인프라 투자가 원숙기에 접어든 선진국의 사례(건설투자/GDP는 10% 내외)를 볼 때, 향후 건설투자 비중은 완만한 감소가 불가피○ ’17년부터 건설수주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건설기성과 투자도 ’18년 이후 감소되는 등 ’14년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호조세가 둔화중*(전년 대비 수주) (’14)16.3%→ (’15)48.4%→ (’16)8.1%→ (`17)△1.7%→ (`18)△2.2%→ (`19.6월)△4.5%○ 최근 수주하락에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25% 이상 높은 수준*이며 ’20년부터는 균형발전 예타면제 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요인**도 존재* (’09~’18년 평균 건설수주액) 111.5조 원 / ’18년 건설수주 139.8조 원** 노후SOC 투자 발표 후 ’19. 6월 CBSI(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7.5%p 증가○ 해외 건설시장에서는 세계 6위 수준의 수주물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저유가 등에 따른 중동 발주 감소로 인해 ’16년 저점 기록 후 ’17년부터 일부 회복 중이나 여전히 부진** (’14) 660억 달러 → (’16) 282억 달러→ (’17) 290억 달러→ (’18) 321억 달러→ (’19. 6월) 119억 달러○ 지역‧공종의 편중*등 주력시장이 협소하여 유가 등 외생변수에 지나치게 민감한 측면이 있고 3D모델설계(BIM), 스마트시티 등 ICT기반 건설 자동화 시장 대폭 확대 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건설 분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해외수주누계(’65~’18) 중 중동․아시아 비중은 85.4%, 플랜트는 57.8%○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세계적인 경쟁심화로 건설혁신 동력 저감이 우려되는 만큼,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 정부는 각종 규제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대책 마련○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위한 ‘건설 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발표< 주요 내용 >◇ 현장애로 해소형 규제 개선건설규제 중 안전이나 국민생활 관련 사항은 제외한 건설사업 일선 경영측면 애로요인 규제 총 26건을 개선할 계획○ 불필요한 비용감소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 통보, 해외 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업체에 대한 법적의무와 시공실적평가를 현실화○ 여건변화 반영안전·품질비용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사비에 반영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 가설기자재 품질시험비 기준 마련, 사용 실적 없는 분야별 시공능력평가제 폐지, 하도급대금 보증서 교부기간 현실화 등◇ 공사 全과정 여건 개선‘가격산정 → 입·낙찰 → 시공’의 공사 전과정에서 있어 공사비 적정성 제고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을 보장○ 적정공사비 확보설계상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산정체계 개선(ICT 공사 품셈 등)을 통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 불공정 입찰조건 개선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 규정 개선○ 보증체계 개선임금직불제 의무화(’19. 6월)에 따른 체불 감소를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를 추진○ SOC 투자단기 집행예정인 사업은 차질없이 완료하고, 철도 등 대규모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 집행*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는 금년 내 대부분 기본계획 및 설계에 착수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등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검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대규모 R&D로 스마트건설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건설공정(설계‧시공‧유지관리)의 디지털화‧자동화 추진○ 연구개발스마트 건설기술 R&D(‘19.6 예타통과, 2천억) 조속 추진하고, 스마트 유지‧관리 R&D(‘19.11 예타신청, 1.6천억)도 후속추진* 3-D 디지털 설계 기반 무인‧원격 모듈화 시공(약 590억), 건설장비 자동화‧통합관제, 드론측량(약 560억),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약 550억) 등○ 기술적용건설공사 全 공정에 스마트 기술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설계기준도 정립○ 스타트업 지원창업지원을 위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내실화하여 ‘21년까지 입주기업을 50개로 확대◇ 고부가가치 해외사업 확대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PPP) 진출 확대를 추진○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확대진출여건이 양호한 국가를 핵심사업국으로 선정하여 우선 진출과 함께 사업모델개발도 추진하고 금융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 수주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건설기업, 금융기관 등과 해외건설 전략회의를 정기운영하여 금융 지원방안 모색 등 기업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지자체는 건설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각종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부산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령 개정 이전 2개 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 특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市는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 중앙부처부 개선과제로 건의하여 올해 연말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 경기도숙련 건설기능인 6천명 양성,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등을 목표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4대 전략 8개 추진과제를 지난 5.13일 발표○ 그 일환으로 지난 7.15일에는 道와 道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을 체결* 각 기관은 경기도 건설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공동으로 협력하고 숙련된 건설기능인 양성과 취업지원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 강원도지난 6월 최근 5년간 도내 전체 발주금액 대비 지역 건설업체 평균 수주율이 31.2%에 불과하여 수주율을 오는 21년까지 최소 40%에서 최대 45%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 아울러, △ 분할발주제도 적극 활용 △ 불법·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건설업 실태조사 실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실적 우수 시군 평가 및 포상 △ 건설新기술 활용촉진 등 각종 건설산업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 전북도올해부터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해 민관합동(道,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으로 구성된 홍보세일즈단을 운영하여 하도급 수주 지원과 민간공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건설사를 방문해 지역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세일즈 활동을 실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필요○ 전문가들은 종전의 일시적 물량지원을 통한 단기부양이 아닌 성장잠재력의 근본적 확충과 선제적 구조개편을 통해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견○ 우리 건설산업은 낮은 생산성(선진국 대비 50%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에 비해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선진국도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노동력을 메울 수 있는 ICT, IoT, 로봇기술 등을 활용하여 ’25년까지 건설현장 생산성 20% 향상을 목표로 기술력 향상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수립‧추진○ 시공능력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부실업체(페이퍼컴퍼니, 약 15%내외 추정)가 입찰질서를 교란하고 불법 하도급 등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공사비 부족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 임금삭감, 보험 가입 누락 등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어 부실업체를 퇴출하고 기술경쟁으로 우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한편, 최근 건설현장에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늘고 있어 국내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불법고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대상 ‘폐지 차액 지원사업’ 추진)○ 서울 광진구가 폐지수집 어르신의 수입 보전과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지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 지난 ’18.12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만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소득 인정액의 150% 이하인 관내 거주자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폐지를 수집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區는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 94명의 데이터와 관내 고물상 평균 폐지 매입 단가(40원/㎏)를 확인하고 적정 폐지단가를 ㎏당 70원으로 책정하여 단가차액을 1인당 최대 100㎏/일까지 지원○ 지원절차는 폐지수집 어르신이 지역 내 고물상으로부터 폐지 판매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洞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區에서 차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區는 어두운 새벽과 야간에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지수집 어르신 전원에게 야광밧줄, 야광안전조끼 등 안전물품을 배부하여 작업환경을 개선○ 區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88명의 어르신에게 총 761만원을 지원했으며, 신규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취약계층이 바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시민설명회 개최)○ 대구시가 지난 4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그간 12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통해 마련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후보지 선정 기준 등을 지난 9.28일 시민설명회를 통해 공개○ 신청사 규모는 연면적 7만㎡로, 후보지는 최소 건축면적 1만㎡ 이상으로 제시하고 △ 상징성 △ 균형발전 △ 접근성 △ 토지 적합성 △ 경제성 등 기본항목 평가를 통해 예정지를 선정할 계획○ 예정지는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현장조사와 숙의과정을 거쳐 최고득점 지역으로 선정되며, 이 중 시민부문 참여단은 무작위 표집 후 면접조사를 통해 각 區‧郡별 29명씩 균등한 인원으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유지할 계획○ 공론화위는 10월 중 개최되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이번에 도출된 시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기준을 확정하고 10〜11월 區‧郡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방침※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現 청사(중구 공평로 88)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경기(시내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 방지를 위한 ‘승차벨’ 운영)○ 경기도가 버스의 정류소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승객의 버스 탑승의사를 해당 노선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20년부터 운영할 계획○ 정류소에서 대기하는 승객이 ‘경기버스정보’ 앱을 통해 탑승희망 노선버스의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도착예정버스 운전석에 설치된 승차벨이 울려 운전자가 해당 정류소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활용○ 정류소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만 작동하는 위치기반기술을 적용하여 승차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정보전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도착예정시간이 3분 이상 남은 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경기버스정보’ 앱에 ‘무정차 간편신고’ 기능을 신설하여 무정차 발생시간, 해당 정류소, 노선 및 차량 번호 등을 자동 수집하여 버스 무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 道 관계자는 “20년부터 승차벨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되면 카카오버스, 네이버지도 등 민간 버스정보 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버스 이용자가 적은 외곽 정류소나 야간시간 버스 이용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경남(진주시,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추진)○ 경남 진주시가 관‧학‧연 공동 우주분야 인력육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21년까지 초소형위성 개발 및 발사를 추진할 계획※ 市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18.2.5.)’, ‘2019년도 우주개발 추진계획(‘19.3.6.)’ 등에 따라 정부주도의 우주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성장하는 위성시장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위성 발사를 계획○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초소형위성 개발환경을 구축하여 위성 개발, 개발품의 우주환경시험 및 인증을 추진 △경상대학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지도를 담당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초소형위성 부품제작 및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2U 크기*의 초소형위성 2기를 개발해 1기를 ’21년까지 발사할 계획○ 市는 ’20. 3월초까지 인증모델을 제작하고 4월초 발사체 계약, ’21년 상반기 비행모델 제작 및 외국에서 위성 발사‧운용에 들어갈 예정으로 위성발사로 지구 및 달 관측영상 촬영과 상용부품의 실제 우주환경 검증을 추진할 방침※ 1U는 가로‧세로‧높이 각 10㎝의 정육면체 크기로 2U는 그 면적의 2배○ 市 관계자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우주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위성활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21년 이후 실제 위성 운용을 추진하여 지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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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 올리게 될 것이다.그러나 신장투석을 받는 사람들 대장암 수술을 받고 배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호흡기나 심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된 사람이나 간질 환자들이 법정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내부기관장애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나누고 있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현재 내부기관의 장애 중 법적 장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6가지이며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법적으로 엄연히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내부기관장애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00년 1월 법적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부터일 뿐만 아니라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기관장애는 2003년 7월이 되어서야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또한 이들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주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중심을 두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장애 중증도는 타 범주의 장애인들보다 매우 높다. 전체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1급과 2급의 중증 장애인 비중은 30%가 채 되지 않지만 내부기관장애인들 중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은 2005년 6월말 현재 53.4%에 달하고 있다.이들 중 신장장애인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이 82.7%에 달하였는데 이는 장애 종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장애의 중증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임금은 낮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신장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3일씩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향들은 결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또한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들이다. 같은 신체적 장애인인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초기에 중단되고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내부기관장애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질환의 중증도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출하는 연간 입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4배 연간 외래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13.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내부기관장애인들 5명 중 한 명은 연간 국민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하니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고려한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는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있다. 장루 보장구를 아끼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인공항문에 붙이고 집 안에만 머문다는 한 장루 장애인의 사례는 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찢어진 다리를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소득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가정을 빈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파괴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3.7%라고 할 때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전반적 빈곤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추할 수 있다.내부기관장애를 발생시키는 질병에 이환된 사람들이 7년이 지나면 이들의 20% 정도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필자가 내부기관장애인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야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위장이혼을 한 부부 중에는 나중에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그야말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이상과 같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소득의 감소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이미 빠져 있거나 조만간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다.당연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당연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내부기관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을 동시에 요구한다.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이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요구한다. 이는 시장에 맡겨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정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시장만능주의로 무장해 있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을 사랑하여 이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작은 정부만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강화할 리는 만무하다.더군다나 장애 때문에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을 축내고 사회적 영향력도 거의 없고 심지어 진보적 단체들조차도 그 존재를 잘 모르는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이 정부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하지만 오늘도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이들 중 누군가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죽어갈 것이며 한 때 단란했던 가정은 해체될 것이다.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무엇에 대해 관심이 적든 많든 관심을 가지려면 그 존재를 알아야 한다.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과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과연 이명박 정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존재를 알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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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로고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기도 한다. 좋은 일만 있길 바랄 뿐이다.어쨌든 이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통치 전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고 있는 듯하다.특히 국민건강과 관련된 이들의 입장은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 의료민영화 추진 등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이나 혼란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건강에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일조차도 불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건강마을을 만들겠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된 준비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건강마을은 그야말로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의미한다. 그래서 건강마을 설립 계획서에는 반드시 일시 수용인원 200인 이상의 건강 체험 입소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의 안에 따르면 건강마을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 체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체득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이를 통하여 지역산업과 보건의료자원을 연계하여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설립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이를 위하여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제주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의 6대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건강마을 설립을 추진하며 개소 당 150억 원씩을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생활습관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암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 발생의 많은 부분들은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과 같은 생활습관에 기인한 바가 크다.그러므로 정부가 건강마을 설립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하려는 시도 그 자체를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나 건강마을을 지역산업과 연계시키려는 시도와 관련해서는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건강마을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이의 설립 및 운영을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 단독보다는 투자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의 유치를 권장하고 있고 건강마을 운영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으로 있다.이 밖에 건강마을은 건강 체험 입소시설 이외에 레저 숙박 휴양 관광시설과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부대시설의 규모 및 종류가 많을수록 계획서 평가 시에 가산점수를 주고 이에 대한 재원 투자 및 운영 역시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더군다나 중앙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총 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가산점수를 주는데 이 중 지방정부의 기여 부분은 평가 영역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즉 사업비 규모가 크다면 그것이 공공부문의 돈이든 민간자본의 돈이든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첫째, 이 계획에 따르면 건강마을은 크게 건강 체험 입소시설과 부대시설의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평가 시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크게 하는 곳에 가산점수를 준다면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시키기 위한 건강 체험 입소시설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 이 계획에 따르면 최대한 많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지자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취약하다는 맥락에서 볼 때 민간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승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자칫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민간자본의 수익성 추구를 도와주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건강마을의 성격이 특정 기업의 명품 리조트로 변모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우리는 건강마을이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면서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아직 최종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대로 된 건강마을이 만들어졌으면 한다.하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국 보건소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서비스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확산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작년부터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그 명칭은 변하였지만 여전히 그 사업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특히 작년부터는 학교 직장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같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 터를 중심으로 건강생활습관의 확산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다.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몇 안 되는 전국적 차원의 공공보건서비스 전달체계란 점에서 의의가 있었고 향후 문제점 개선을 통하여 얼마든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내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예산은 작년에 비하여 약 20% 정도가 삭감될 예정이다. 더군다나 계획서 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보건소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중앙정부 스스로 전국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또한 전국의 국립대학교 병원과 34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중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확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인력이나 부서가 있는 의료기관이 다수 있으나 정부의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인력 및 시설을 보강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하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보건교육이나 건강생활 체험과 같은 범위를 넘어서는 더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건강한 생활습관과 관련해서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건강에 이롭지 못한 행태를 가질 확률이 높으며 이를 교정하는 것도 매우 힘든 것으로 되어 있다.그러므로 국민 전체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을 통한 빈곤 감소 고용과 교육의 장려 보건의료의 형평성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이명박 대통령은 6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상대적으로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30년 동안 사과와 부추 등을 넣은 녹즙을 마셨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녹즙이 그의 건강비결이라고 홍보하였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녹즙 판매량이 급증하였다는 기사도 나왔다.녹즙이 건강에 좋고 녹즙을 마시는 것이 건강한 생활습관이라면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이왕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까지는 시도하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쯤 모든 국민들에게 녹즙 한 컵 정도를 마시게 해 주면 어떨까?이것이 너무 많은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한다면 저소득계층에게 만이라도 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미 보건소의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예산을 절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절감이 예상되는 마당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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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오던 지방공사 의료원이 1970년대부터 쇠락의 길을 걸어오다 이제 본격적인 민영화의 수술대에 눕혀질 서글픈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지난 4월16일 경상남도 김태호 도지사는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누적 적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2~3년 간 더 운영한 뒤에도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음 날인 17일 강원도 한봉기 행정부지사는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적자 수준을 우려하면서 “강력한 경영쇄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경영쇄신 방안이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수익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인데 그 방안은 역시 민간위탁이나 매각일 공산이 크다.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하는데 이것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소유는 공공으로 두되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민간위탁 방안 또는 소유와 운영을 모두 민간에 팔아넘기는 매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급진적 민영화를 선호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장차 지방의료원의 민간매각이 일어날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현실화된 지방의료원의 민영화 방안은 민간위탁이었다.◇ 지방의료원 민영화(민간위탁)의 목적은 경영 적자를 줄이는 것 이는 소탐대실지난 1990년대 말에 마산의료원(1996년 11월 경상대학교 병원) 이천의료원(1998년 4월 고려대학교 병원) 군산의료원(1998년 11월 원광대학교 병원)이 경영 적자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명분으로 각각 대학병원에 위탁되었다. 이들 지방의료원에서는 민간위탁이라는 민영화 조치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민영화 이후 이들 의료원 중 일부에서 경영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 수입의 증가는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기실 수입 증가의 대부분은 환자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 1인당 부담 진료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마산의료원은 민간위탁 직후 1~2년 동안 입원 환자 1인 1일당 진료비가 민간위탁 이전에 비해 2.8배 증가하였고 이천의료원은 2배 증가하였다.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이들 공공병원들은 민간위탁 이후에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병원들보다도 진료비 수준이 더 높아졌던 것이다. 이에 비해 민간에 위탁되지 않았던 지방의료원들의 진료비는 뚜렷한 증가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민영화(민간위탁) 이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환자 1인 당 진료비 증가의 경향은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이 추구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 기능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적 지원 기능마저 훼손된 것이다.민간위탁 이후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마산의료원에서 3.1배 이천의료원 2.1배 군산의료원 1.2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에 위탁되지 않았던 지방의료원들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같은 기간에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정리하자면 민간위탁의 결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폭은 줄어들었으나 이는 공공의료를 주로 이용하던 저소득층 환자를 포함한 어려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추가로 나온 돈으로 메워냈던 것이다.즉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비중을 줄이고 환자 당 진료비를 대폭 늘리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별 다름없는 진료 행태를 보임으로써 얻어낸 경영 성과였던 것이다. 이는 의료 공공성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희생해서 얻어낸 작은 경영 성과에 불과한 것으로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지방의료원 경영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업무의 공공성 때문우리나라에서는 값비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상업적 진료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이 경영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다. 더구나 진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연구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방의료원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의 경우 62.8% 외래의 경우 79%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은 전체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평균 24.0%로 비슷한 규모 민간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 14%에 비해 크게 높았다.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값비싼 진료를 하지도 않고 돈 안 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지방의료원 경영 적자의 또 다른 원인은 의료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은 예방사업의 수행인데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무료 방문 진료나 알코올 상담센터의 운영 무료 건강검진 등 민간병원이 담당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것도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키우는 한 요인이다.이런 사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지방의료원이 예산의 대부분을 댄다. 충남 홍성의료원은 2005년 치매 환자 관리 무료 방문 진료 건강 강좌 등에 7억6천여 만 원을 썼지만 이 중 88%인 6억7천여 만 원을 의료원이 부담했다.불행하게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경영수지 개선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본래의 공공성 목적에 충실하기는커녕 수익을 위해서는 비용-효과가 증명되지도 않은 진료를 남발한다.또한 장례식장이나 매점의 경영과 같은 의료 외 수익추구로 경영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성을 추구하느라 이렇게 일그러진 지방의료원의 현재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의료의 참모습이 아니다.◇ 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켜야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포기하는 진료 활동 등의 공공성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공적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더 나아가 시설과 장비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적절한 진료의 질을 확보하고 인력 및 장비 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고 최고의 대우를 제시하여 양질의 의료 인력을 초빙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공공의료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시장주의 의료제도의 종주국인 미국도 전체 병상의 33%를 공공병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겨우 18%에 그치고 있다.그런데 이것마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마저 민영화가 속속 진행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의료의 최소한의 공공성은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공공의료의 영역은 사적 경영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다 대놓고 경영수지의 적자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우리나라 공공 부분에 대한 정부 인식의 신자유주의적 천박함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다.공공 부문에서는 공공성을 얼마나 잘 견지하고 공공성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지를 엄밀하게 평가하여 공공기관 경영 성과를 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지금 지방의료원을 위시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들은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수익성의 추구나 민간위탁 등 민영화의 추진이 아니라 더 많은 공공성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공적투자를 필요로 한다.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려는 혁신적 공적 투자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우리나라 공공의료 강화의 첫 걸음을 내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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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리 틀린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비단 보건의료영역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책 유럽 지부는 건강영향평가를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인구집단 내 그러한 영향들의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 방법 도구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 및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건강은 인간사회의 존재론적 기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인간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시도한 경험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건강영향평가는 한 번도 수행된 적이 없다. 물론 모든 정책에 대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미 건강영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건강영향이 강력히 의심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정부 관료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정책의 집행에 따라서 건강이 훼손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고텐부르크 합의서에서는 건강영향평가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한미 쇠고기 협상의 졸속 타결 이후 지난 5월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40일을 넘기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10일에는 백만 개의 촛불이 전국을 밝혔다.이러한 기현상에 대하여 많은 사회학자들과 논객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 놓고 있고 외국의 주요 언론들도 톱기사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 직업 종교 등에 있어 다양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공통이다.첫째, 이들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로 직접적인 건강 영향을 받음에도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것이다.둘째, 이들이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서 그들 스스로가 한미 쇠고기 협상의 건강 영향을 실체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협상안이 원안대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전면적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즉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인 것이다. 단군 이래 지금처럼 건강이라는 의제가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틀 속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었을까?따지고 보면 갓 100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 중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영리법인 병원의 도입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시도 한반도대운하 건설 공공기관 민영화 작은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환경규제의 완화 등이 그것들이다.이 중에는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스스로 포기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훼손하고 대규모 환경파괴를 시도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조치들이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리는 만무하다.이러한 조치들이 의료자본 금융자본 토건자본을 포함한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이명박정부가 내세웠던 이런 정책들은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면 아예 언급조차 되지 못할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들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실용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쯤은 아예 무시해 버리겠다는 태세다.이미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촛불집회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왕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시작하였으니 이명박정부의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건강영향평가를 연속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대운하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하지만 정책의 주요 내용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권력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 하나같이 이런 것들뿐이라면 향후에도 정부 정책의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혹시 이명박 정부 그 자체가 국민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현 정부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정책은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거나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동일하게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치권력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 역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이미 시작된 모양이다.촛불 집회에서 이미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고 있고 이를 외치는 시민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지금까지는 매우 나쁜 것 같다. 이제 어떤 방식이든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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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9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 경남 진주시갑2023년 09월19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9일을 넘기면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더군요지난 1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9월 2주차 윤 대통령에 대한 20대(만18~29세)의 긍정 평가는 18%, 30대는 23%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P)정부 출범 초기 40%대가 넘었던 2030의 지지율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당원권 정지’, ‘연이은 장관급 후보자 낙마’, ‘지인 채용 논란’ 등 이슈가 불거진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20%대로 급락하고 지금까지 줄곧 10~20%대에 머물렀습니다. 국민의힘당이 기획했던 세대 포위 전략은 이제 완전히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단식 기간 동안 국민의힘당에서는 책임 있는 당직자가 한 번도 들여다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중인데 병원에 있는 사람을 구속까지 시키려고 하니 여론이 더 나빠지겠군요.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1.8%까지 올라간 반면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34, 33, 33, 31%로 8월 2주부터 지난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특히 중요한 것은 60대, 70대 이상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데 여기에서도 내려가고 있고 지역별도 대구경북이 51%, 부산/울산/경남이 33%밖에 않되는 등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의힘당에서는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이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흐트러진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향후 정국의 전환점을 만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경남 진주시갑 지역구의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진주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주시갑, 진주시을 선거구가 통합됐으나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주시갑, 진주시을 선거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진주시를 관통하는 남강 이북의 구도심 지역을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진주대로를 기준으로 서쪽이 갑구고 동쪽이 을구입니다. 진주성, 경상국립대학교가 이 선거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등 1개읍·6개면·8개동으로 선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특히 충무공동은 혁신 도시에 새로 만들어진 행정구역이고 진주성과 국립경상대학교를 포함한 구시가지가 포함된 도농 복합형 선거구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7·18대 국회의원은 최구식의원이 선출되었고 19·20·21대 국회의원으로는 현재 국민의힘당 정책위의장인 박대출의원이 3선째 당선되는 등 대표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지역구입니다.하지만 최근 지역의 정치 성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부 경남의 대표적인 도농복합선거구인 만큼 대체적으로 보수성향이 두드러지는 선거구이나 진주혁신도시, 평거지구, 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택지지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민주당계 지지 성향도 꾸준히 강해지고 있습니다.특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진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가 자유한국당 김태호를 6.16% 차이로 꺾고 이겼습니다. 서부경남 최대 도시인 진주시 전체에서 우위를 만들어 김경수의 승리에 크게 공헌하는 등 김경수 전 지사의 영향력이 큰 곳입니다.○ (사회자) 아직도 진주하고 하면 촉석루와 진주성 그리고 논개의 충절 등으로만 기억되는데 서부 경남에서는 최대 도시라구요?진주는 약 34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비교적 인구가 많은 경남에 있어서 돋보이지 않을 뿐이지 비수도권 도시 중에서는 인구수가 꽤 상위권에 위치한 지역입니다.인구가 330만 명인 경남 내에서는 인구 순위가 4위에 불과하지만 진주보다 인구가 많은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는 전부 동부에 위치한 도시이므로 서부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호남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주시를 제외하면 진주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지난 2007년 첫 삽을 뜬 진주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처음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도시로 공공기관들 뿐 아니라 LH 등 거대한 공기업들이 이전되면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하지만 벌써 1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외형적 성장에 비해 정주여건 열악, 원도심과 공감대 부족 등 내실이 약해 도시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부터 다시 시작하고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곳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지역 언론이 선정한 22대 총선에서는 박대출 의원이 4선 도전이 기정 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1988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공공정책부장,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입니다.2012년 경남 진주시갑 선거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후 친박계에 속했지만 윤석열 캠프 측에서 유세본부장을 맡으면서 합류한 이후 지금은 친윤계로 분류됩니다.2016년 총선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고 2021년 8월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기획재정위원으로 현재는 국민의힘의 중앙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여권의 핵심 인사가 되었습니다.국민의힘 최구식 (전)국회의원이 올해 초 사면 복권되어 경선에 나설 것이고 장규석 (전)경남도의회 부의장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헌규 변호사, 갈상돈 (전)진주시장 후보, 류재수 (전)진주시의원,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박대출 후보와 경쟁했던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인가요?민주당의 후보는 정영훈 변호사였습니다.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한 이후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수행하였으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29기)을 거쳐 2000년 봄부터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06년부터 5년간 현대아산에서 일했습니다.현대아산 퇴직 후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하여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2.81%)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33.89%)에 출마했습니다. 비록 선거 때마다 낙선하였으나 득표율을 꾸준히 올려 2004년 탄돌이 열풍에도 서부경남 전 지역구에서 실패했던 민주당계 정당 후보 득표율 30% 고지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특히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지구당위원장으로 있던 지역구 내 다수 선거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높은 득표율을 올리도록 했고 민주당으로 출마한 진주시의원들이 당선되는 등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당의 갈상돈 진 시장 후보는 낙선하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득표 덕에 민주당계 정당의 진주시장 후보로는 최초로 45%의 득표율을 넘어서며 선전했습니다.당시 정영훈 후보는 진주 곳곳에서 LED 피켓을 이용해 어두운 거리를 밝히며 선거운동을 진행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2020년 1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인 현역 박대출에 밀려 낙선하였으나 4만 표를 넘어 38.47%까지 득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진주시의회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중앙당에서는 진주시갑 지역구를 사고지역으로 처리하면서 지역위원장 직무가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사회자)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대출 의원은 단순히 300명 중 한 명의 의원이 아니고 가장 힘이 세다는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인데 지역구 공약들은 잘 챙기고 있나요?박대출 의원이 21대에서 제출한 법안은 총 73건인데 대안 반영 6건, 철회 1건, 원안 가결 1건, 수정안 반영 폐기 3건이며 나머지 계류 중으로 입법 관련 성적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특히 원안 가결된 1건은 기획재정위원장(박대출) 사임의 건(박대출의원)으로 나머지는 전부 통과되지 않아서 의정활동의 생산성은 0%인 상태입니다.대신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을 주장하거나 각종 정치적 공방의 최전선에 서서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국민의힘당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젊쟎은 진주시민이 망신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특히 혁신도시가 들어섰지만 신도시의 효과는 물론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어 서부경남 중심도시인 진주 뿐 아니라 서부 경남 전체가 낙후되고 있는데 책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진주 혁신도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경남 진주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 충무공동 일원 411만9000㎡ 부지에 11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했습니다.입주가 완료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주 혁신도시의 공실률은 50% 이상이라고 추정됩니다. 혁신도시 어딜 가나 쉽게 ‘매매·임대’의 플래카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가 죽어 있습니다.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투기로 높아진 임대료 때문입니다. 현재 진주혁신도시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상가를 매입 또는 임차하겠다고 하지만 수요를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이들 빈 상가들은 부동산업자들의 농간 때문에 “혁신도시 내 건물을 구매한 사람도 현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대출로 산 것이 대부분이다”며 “낮은 가격으로 산 것이 아니라서 임대료를 싸게 해줄 수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상가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건물은 계속 지어지고 있지만 내수 및 지방경기 위축으로 자영업이 타격을 입고 있는 등 지방경기 위축과 온라인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특히 “나 홀로 진주에”로 표현되는 <기러기 직원들>도 도심 활성화가 않되는 이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주차장에는 고속버스들이 즐비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차장에도 고속버스가 주차해 있는데 이버스들은 공기업 직원들을 태우고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가는 퇴근버스입니다.2018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진주혁신도시(11개 기관)의 경우 전체 이전 임직원은 4000명으로 그 중 가족이 있는 인원 중 ‘나 홀로 이전’한 임직원의 비율이 58.3%(3151명 중 1836명)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들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20.2%로 지역인재 신규채용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렇게 노무현 및 문재인 정부가 준 선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진주시장 뿐 아니라 진주를 지역구로 둔 정치인들의 무능함과 나태함이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박대출 의원은 61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66개로 5개가 더 많았습니다. 5개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약은 정치와 행정(14)·경제와 산업(7)·사회와 복지(27)·문화와 교육 (1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와 복지에 대한 공약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문화 공약 25.8% △정치 공약 21.2%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10.6%, 1.5%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으로 △진주 항공 특례시 신설·지정(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특례법 개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재정지원(국비, 지방비),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축소 △KBS 진주방송국 '축소·폐지' 저지 △지역방송 활성화 지원책 마련 △국외 전염병 발생국 입국 임시 차단 등 대한민국 국민 보호법' 추진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및 부대비용 산입 확대 등 14개입니다.본인의 관심 분야인 KBS 진주방송국 '축소·폐지'를 내걸었으나 정작 본인이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및 KBS 사장 해임 등의 방송장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 통폐합을 통한 적자 해소 정책을 추진하는 등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언론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및 부대비용 산입 확대 등은 가뜩이나 침체된 진주시와 서부 경남의 경제를 더 억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진주항공특례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둘째, 사회 및 복지 공약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성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고령자 복지주택 완성△어린이집,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의료진 지원 종합정책 수립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 주차장, 노후시설 개선 등 △금연부스 설치를 통한 간접흡연 0% 도전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 신설을 통한 ICT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등 27개나 됩니다.보시다시피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진주시장이나 진주시의원이 하면 될 일이지 국회의원의 공약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를 내걸었지만 정작 정책위 의장이 되어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의사를 못구하는 와중에도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도 삭감하고 있는데, 진주시민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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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9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 경남 진주시갑2023년 09월19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진주는 오래된 문화와 교육의 도시인데,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공약은 △국립 경남진주 과학관 설립 △내동 스포츠 가치센터 완성(유스호스텔 등) △남강뱃길(유람선) 조성 △수상 레포츠 시설, 유등 공원 △어린이 복합지원센터 및 주차타워 (구 영남백화점) △개천예술제 확대, 진주 맞춤형 축제 개발 및 유치 △진양호 캠핑장 △문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대부분 토목과 건설사업들입니다.특히 남강뱃길(유람선) 조성사업은 이미 경인 운하를 활용하는 아라뱃길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한강의 유람선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또 다시 구태의연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합니다. 정작 진주시민은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서부 경남의 교육 중심도시였던 진주의 교육 분야 공약으로 △중·고등학교 신설 추진-충무공동 고등학교, 판문동 중학교 등 △신안·이현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공설운동장 주변) △복합혁신센터 완성 등 혁신도시 육성 및 활성화 △경상대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 완성 △국립 진주박물관 신축 이전 △구 진주역 일대 철로수길(철길+가로수길) 조성 △저작권 교육 체험관 완성 △어르신 스포츠이용권 신설 △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등 17개입니다.교육 분야 공약도 대부분 토목과 건설 공약이고 지금은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으로 편입된 진주농업학교 등 우리나라 농업 산업의 핵심역할을 했던 교육기관이 있지만 진주는 농업이나 농업 R&D에서는 주변으로 밀려나 있습니다.국립경상대학교가 있음에도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지역의 산업에 부응하는 전문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KAI를 중심으로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정작 지역 인재들의 채용 비율은 낮고 해당 기업들은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진주와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진주시와 인접해 있는 사천시와 협업해 진주-사천형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보수 정당의 장기 집권이 계속되면서 사라졌습니다.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항공우주국가산업 단지 조성과 함께 이를 연계한 진주-사천 일대에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혁신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계획과 국회의원, 지자체, 노동계, 지역경제계가 참여하는 <일자리 추진위원회 구성>등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지역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던데,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가요?넷째, 경제 공약은 △혁신도시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 △혁신도시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도입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농업기술센터 완성,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완성 △직불제 추가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후계농 육성,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 △피해 자영업자 종합 지원제도 마련 (대출기간 연장, 보증료 면제 등) 등 7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위 의장으로 이들 사업의 중앙정부 예산을 축소, 폐지하고 있습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등 1개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국가 R&D 전면 축소와 신규 사업 40% 삭감이라는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대출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평가 결과가 참혹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본인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국민보호법>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 도심의 황폐화가 너무 심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 건설 등 공공건물 신축 만으로는 도시 재생이 불가능한데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울의 구로구와 익선동 등 도시 재생이 성공한 곳의 벤치마킹을 위한 노력이나 모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적용하겠다는 안도 다른 국가의 추진 방향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고 스웨덴은 같이 업종별 최저 임금의 하한선을 제시하여 생산성이 낮은 산업분야가 퇴출되도록 하면서, 신산업 분야는 지방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육성합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만 하고 있으니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진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앞서 언급한 대로 <KBS지역 방송국 폐지를 저지>한다고 공약하고는 오히려 경제성의 논리로 지역방송 통폐합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또한 지역방송 활성화 공약은 인구감소로 이미 한계가 있어 진주 MBC도 창원 MBC와 통합 후 극장으로 운영 중인데 본인은 <지역방송 활성화> 공약을 아직도 수정하지 않고, 실제로는 지역방송 죽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부스, 설치 공약이 간접흡연을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어린이집 등 공공성 확대는 목표를 몇 %로 할 것인지, 지원 규모나 대상 그리고 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정작 본인이 국회에서는 공공성을 낮추는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고령자 복지주택 확대는 내년 2월에 평거동에 18가구가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공약의 완성으로 할 것인지, 진주시 전체 또는 지역구 전체 고령자 대비 복지 주택을 몇 %나 보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역량이 부족해 운영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예를 들어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차장과 노후시설 개선 등을 약속했는데 노후시설 개선은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초래했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지역 상인들이 아니라 건물주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아주 구체적인 방안과 세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특히 이미 온라인을 통한 구매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등 기존 정책으로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은 불가능한데도 이러한 공약을 보완하지 않고 버젓이 내걸고 있어 공약의 운영성에서 하(下)점을 받은 것입니다.공약의 운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점수를 더 좋게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앞서 이미 지적한대로 남강뱃길 조성사업은 서울의 한강유람선도 적자 운영인 상태에서 과연 진주 남강에서 제대로 운영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청년 창업 후계농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직불제>를 통한 추가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논농사 직불제는 이미 한-미 FTA로 시행이 불가능하고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청년 창업과 후계농 육성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농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를 공약하고 있지만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인건비 차이를 해결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아이돌봄을 위한 외국인 보육 도우미 정책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만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박대출 의원의 특징은 공약한 것에 대해 전혀 추진을 위한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상 5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만 살펴보아도 박대출 의원의 공약은 여러 가지 미흡하고 실제로 국회의원 임기 중에 이들 공약과 정책을 얼마나 추진하였는지도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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